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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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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
1
이래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권혁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9.24 선고 2017구합13559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9.08.02 선고 2017구합88213 판결
  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9.02.01 선고 2018구합57438 판결
  가공거래행위,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7년
8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3 선고 2016구합66162 판결
  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9. 인천지방법원 2017.03.30 선고 2016구합51195 판결
  조합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현물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6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9 선고 2016누48500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
2014년
2013년
14. 인천지방법원 2013.05.23 선고 2011구합2372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3.05.10 선고 2013구합5913 판결
  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8 선고 2012구합30226 판결
  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17. 수원지방법원 2013.02.06 선고 2012구합6330 판결
  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양도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지방세법

2012년
2008년
2007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7.10.30 선고 2007누7545 판결
  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07.02.09 선고 2005구합21835 판결
  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24. 서울행정법원 2006.09.19 선고 2005구합31870 판결
  국제아이티인증시험대행업체가 국외 시험문제 제공업체에게 지급한 금원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5년
2000년
27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25590 판결
  [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06]
  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지방세법

1999년
1998년
1996년
31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15445 판결
  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34]
   주민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5년
32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누11835 판결
  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5.(986),933]
   주민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3년
3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11463 판결
  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75]
   주민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86년
34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누554 판결
  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.15.(792),119]
   주민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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